2025.05.13(화) 11: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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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법안으로“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주민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며‘지방분권강화’,‘국가균형발전’,‘지역인재육성’을 위한 10대 공약법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키워드인‘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안으로는 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➁『국가차기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로 지자체의 국정 참여 강화), ③『지방자치법』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도 해당 규정 개정), ④『지방재정법』 (시군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지방자치 내실화 도모), ⑤『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제 총액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두 번째 키워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으로는 ⑥『국회법』 (국가균형발전 및 세종의사당 근거 마련), ➆『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정비시 비수도권의 입장 반영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절차 포함)이 발의됐다.
세 번째 키워드인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법안으로는 ⑧『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지방의대와 약대 선발시 해당 지역인재 의무적 선발), ⑨『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 법』 (지방국공립대 등록금을 국가와 지자체 전액부담), ⑩『조세특례제한법』 (공정채용제도 비용의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기업의 공정채용제도 도입 유도 및 지역 인재 경쟁력 강화)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의 공약법안 10건 중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은 총 5건이며,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 시도지사와 대통령‧국무총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 회의를 신설하는 『국가차기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할 『국회법』, 마지막으로 지방의대와 약대 선발 시 해당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여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자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공약 법안은 그동안 지역 예산 확보 과정에서 부족했던 법적 근거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고심한 법안이다”며“강화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큰 천안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위기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은 묵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약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제도개선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50건 중 총 19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표발의 법안 전체 통과율은 3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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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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