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일) 15:0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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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납징수는 자주재원 확충 및 보통교부세 수입 증대를 위해 추진되며 올해 이월체납액의 35%인 약 101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한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영세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심하고 유연한 징수활동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동남구는 연 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정리 대상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일제 추진한다. 관외 거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장 조사팀을 구성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는 압류된 차량을 전수조사해 실익 없는 물건은 세정과와 협업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로 압류해제를 실시해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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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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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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