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금) 05:5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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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으로는
-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으로 볼 때 평상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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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kes1330@hanmail.net
김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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