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토) 17:5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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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하나로 원자로가 있는 대전은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수행으로 원자력시설 주변은 환경권 침해,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장기 보관 등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원자력시설) 소재지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대전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은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의무와 주민보호책임만 가중되었을 뿐 연구용원자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은 전무하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불합리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예산 지원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자치구, 공공기관, 관변 ․ 민간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전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 공연, 스포츠 경기장(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주요 행사장에서 서명 부스를 운영하며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월 말까지는 대전역, 복합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대전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비치된 서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대전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월 말까지 14만 5천 명 서명을 목표로 실․국별, 자치구별 매주 실적을 독려하고 조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 불안감 해소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하여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홍보활동 전개한다.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이 통과되면 유성구를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인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받아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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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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