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 (不要不急) 과 필요필급 (必要必急) 가려 민생.경제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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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 (不要不急) 과 필요필급 (必要必急) 가려 민생.경제위기 극복
여.야.비교섭단체 의원 50인으로 특위 구성, 활동 시작
"국회에 부여한 재정통제 역할, 법이 정한 기일 준수해야"
  • 입력 : 2023. 07.06(목) 21:55
  • 하성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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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 서삼석 의원실)
[정치/CTN]하성매 기자 = 2022년 결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가 6일 오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영암 무안 신안)은 인사말을 통해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여야 모두 협치할 것을 당부했다.

첫 회의를 시작한 예결위는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2024년도 국가예산안을 헌법 제54조에 따라 12월 2일까지 심의하게 된다.

예결위원은 총 50명의 의원(민주당 28, 국민의 힘 19, 비교섭단체 3)으로, 이날 양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며, 강력한 신보호주의와 자국 우선 경제정책으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저출생 및 고령화로 야기되는 인구소멸을 넘어 농산어촌의 지역소멸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간의 긴장 고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강행 논란 등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치고 힘든 삶에 행복과 만족을 주는 가치의 변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정통제 역할을 법이 정한 기일과 원칙을 준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의원은 지난 6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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