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목) 00:1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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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건의안 발의에 나선 송재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언급하며 “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지역 소재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5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대한 기준금액이 10년간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제한입찰의 도입 취지는 비용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보호에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공공입찰 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제경비의 상승에 맞춰 지역제한 입찰 금액을 상향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제한 입찰 금액을 현실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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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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