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토) 01:2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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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견학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탁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방문지인 속초시는 민간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특히 해당 ‘표준계약서’는 ‘성평등’ 환경조성에 관한 의무사항을 명문화하여 2022년(제17회)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연구모임 의원들은 표준계약서에 따라 오는 26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한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민간위탁 수탁기관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뒤이어 설악산 무장애 탐방로를 방문한 연구모임은 차별금지 및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사례를 살펴보며 무장애 관련 입법ㆍ정책적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탐방로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악산 금강교 인근부터 설원교까지 약 2.8km 구간이 친환경 골재로 포장됐다.
김미화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발굴한 우수 사례를 토대로 남은 연구 기간 내에 천안시 입법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실 있는 정책을 참고해 천안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천안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전반을 검토해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활동은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모임에는 대표의원인 김미화 의원을 비롯해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복아영 의원, 김철환 의원, 이지원 의원, 박종갑 의원, 김명숙 의원 총 8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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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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