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목) 00:1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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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군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능률적인 재산을 매각해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접수된 재산에 대해 현장 조사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다만,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의해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이미정 군 재난관리팀장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기금 조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반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에 32건의 매수신청을 받아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법적 제한이 없는 14필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에 따라 매매 계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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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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