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금) 18:4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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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는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6명의 회원(서지원·홍성영·정현서·정인화·최미자·조규식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과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결과보고 청취, 질의응답, 향후 연구활동 방향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사무위탁제도를 이해하고 사무위탁의 유형과 관련 조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지난 1월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법령 불합치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와 월례회의 등을 통해 정책지원관들과 함께 입법 미비 조례의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통해 대전 서구 사무위탁 관련 조례의 상위법령 적합성 여부와 조례의 입법 미비사항 등 80여 개의 조례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단체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12월까지 간담회와 강연회를 통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서지원 대표의원은 “하반기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등 바람직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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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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