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금) 18:4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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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네 번째로 이뤄진 법정 평가다.
중기부는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으며, 민간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초 4년 연속('20~'23)으로 최우수 특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국 CNGR(세계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 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9년 7월 지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사용후 배터리 핵심소재 확보 및 이차전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선도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서 약 5조9천억 원(MOU기준)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또 포항을 배터리 선도도시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번 달 8일 규제자유특구 실증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의 경우 2021년 8월 특구로 지정되어 올해 첫 운영 성과평가 대상임에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남은 특구 운영에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20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삼륜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전 세계 최초로 신산업 전 분야에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특구들의 성과가 최우수라는 평가는 경북의 힘이 대한민국을 이끈다고 볼 수 있다"며 "경북 4곳의 특구 모두가 지역을 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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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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