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월) 23:4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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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공개된 사항은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업 ▲시설․전기․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5억 원 이상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이다.
군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족문화센터 건립사업,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사업,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등 43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개요와 추진 상황, 담당 공무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군청 누리집에 올려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군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모두 공개하는 ‘국민 정책실명제’ 또한 누리집을 통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군정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43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감시와 현행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책 공유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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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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