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수) 20:5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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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군은 이번 집중 조사를 위해 2개의 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약 1만 1,000여 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를 추진해 과세 착오를 방지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건물의 신․증축, 멸실,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무허가 누락, 폐가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특성인 건물구조, 신축년도, 면적, 지목, 용도지역, 도로접면, 토지 형상 등을 조사해 정비한다.
조사 방법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성사진이나 현장 확인을 통한 조사를 병행한다.
군은 이번 집중 조사를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고 본청을 포함한 읍면 11곳의 홍보 게시대에 부착해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주택 특성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비를 통해 과세 오류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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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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