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일) 17:5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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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수 부족과 어두운 경기 전망에 악재마저 겹쳐 시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200억원이나 줄었던 것을 언급하며 올해 통보액 1,086억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2025년 1,973억원, 2030년 2,527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행복도시건설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 중 약 1,485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은 어느 때보다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했던 중대 사안이었고 시장님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셨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 내내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제대로 분석해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예산 중 응급의료·예방접종 등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축소하고 감사 지적 사업에는 예년 수준 보조금을 편성했으며, 예산 미반영으로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중단되고 이미 확보한 국비 중 15억원을 반납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며 “절차 준수와 재정운영의 효율, 민생에 대한 배려와 고민은 간과한 채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만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또한 “시가 세출구조조정 명목으로 벌써 본예산 반영 사업예산 대폭 삭감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제라도 본예산 운영과 추경 편성의 건전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편성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대 노력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방지 대책 수립 ▲예산편성 전 사전 검토 및 편성 후 재정관리 철저 ▲공공시설 건립이나 축제 개최 시 사전에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헤아려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민생을 챙겨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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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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