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토) 21:2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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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위는 2023년 시정질문인 ‘AB지구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공동소유토지 수십만평에 대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일괄매입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농업정책과 이수영 과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일괄 매입 추진 건은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구했을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AB지구 등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적법하게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단체에 법령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경특위 위원들은 “AB지구의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불법 임대차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인 만큼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해당 농지에 불법 임대차 계약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표지판을 게시하자”고 건의하였다. 또한 “책임행정이 중요하다.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관련 법 등을 파악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칠전리 부숙토 문제는 환경특위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농업정책과 외에도 관련 실과와도 소통하여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부숙토 살포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특위도 관련 법령 개정 및 규제 개혁에 대해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특위는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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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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