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토) 18:3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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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문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발해 1위 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을 응원하고 당면한 세종교육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응원 방문에는 안신일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 김효숙 의원이 동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만들고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세종교육의 큰 밑거름이 되어준 보정액의 대폭 축소에 대해 우려하며,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개정된 세종시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이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최근 5년간의 보정액 평균인 872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75% 삭감된 금액이다.
참고로, 지난 세종시의회에서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에 개정된 세종시특별법 재정특례의 경우 적용 기간은 26년까지이며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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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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