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토) 07: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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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는 '현장규제를 넘어 킬러규제 혁파로'를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인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규제전문가를 신규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4년도 공공조달 킬러규제 후보과제와 규제 발굴, 이행과 관리 등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족한 조달현장혁신과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후보 과제에는 현장간담회 및 관련 협회건의 등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획일적․징벌적 행정제재 합리화 등 60여 개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앞으로도 현장간담회를 통해 과제 발굴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그간 공공조달 분야의 강도 높은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곳곳에 남아있다.
"올해를 단순 관행·절차 개선 등 그림자규제 혁신을 넘어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을 옥죄는 모래주머니를 확실하게 벗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하하는 모든 공공조달 규제에 대해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를 가동하여 끝까지 해결하고 관리하여, 그 성과를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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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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