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취소 심판 판결문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 쌍용2동(동장 김광섭)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행려 환자가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의 도움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71) 씨는 19년 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던 행려 환자로 1969년 3월 가출해 5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됐다. A 씨의 아버지가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고, 1985년 5월 실종선고가 내려지면서 사망으로 간주됐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A 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병원 한번 갈 수가 없었다. 2022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천안의 한 병원에 행려환자로 들어오면서 뒤늦게 본인이 사망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다.

지난해까지 행려 환자로 지냈던 A 씨는 쌍용2동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관되면서 의료급여 신청부터 고령이 된 A 씨를 도와 신분 회복 절차 진행 및 실종선고취소 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현재 A 씨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는 마지막 주소지에서 진행 중이며. A씨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까지 마치면 기초수급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앞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기쁨을 얻었다”며 “사회로 복귀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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