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월) 19:3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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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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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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