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금) 13:4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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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대회는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에 이은 대전‧세종‧충청 지역 내 두 번째 지지 선언으로, 이정수 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지 선언의 주요 내용은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 국민보건을 영리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
이명식 연합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조기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명의만 빌려 개설 및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자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 심사로 계류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면 불법개설기관을 대상으로 빠르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강조해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정수)는 이번 (사)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의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선언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비자‧시민단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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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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