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목) 22:2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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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충남 예산군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기본계획수립 협의를 마치고.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정당성 문제에 부딪쳐있어 개선 후 실행되어야한다는 지역여론이다.
지난해 5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주민위원회 구성을 마친 사업은 사무장 채용과 선진지 견학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일부 구성원(위원)이 겸직 조항에 결격 사항(지역 기초의원)‘기초의원윤리강령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임에도 1년여 동안 활동 해 오고 있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동안 사업을 일부 위원 몇 명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을 이끌어 오고 있는 지도자들이 빠져있어 사업에 대한 의구심만 더 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 입지가 선정되어 감정 평가를 받아 놓고도 2안이 제기되어 논의하다 다시 1안으로 재선정하는 등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더해 1차 입지 선정에 대한 감정 평가액(120만원)공시지가(평당 27만원) 마저 노출되어 특정된 보상가액이 과대 계산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수년전부터 부동산이 바닥을 치고 있는 대도 공시지가 4배 이상을 감정하고 지장 물 등을 배상해주는 조건 등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나라돈은 멋대로 써도 된다는 식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림식품부가 중심지-기초생활-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농촌생활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폐쇄적으로 운용되어 공감대를 얻지 못해 못내 안타깝다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지역 A모씨는 "광시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위원회 위원장들을 배재하고. 공직자 을 포함해 특정인 4명이 탁상에 모여"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위원회(19명)를 구성했다면. 이후라도 회의를 투명하게 운영했어야 한다며. 계속하여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광시면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군은 사업의 특정상 주민자치로 진행되도록 지침과 진행과정의 충남도와의 협의, 승인 고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사업은“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위원회의 여론을 존중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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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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