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목) 22:2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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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9년 ~ 2022년)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건수는 35건이며, 처분 결과 징역 11건, 벌금 20건, 수사‧재판 진행 중 3건, 기타 1건 이다. 폭행 가해자 총 35명 중 33명(94.3%)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경진 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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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kes1330@hanmail.net
김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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