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목) 03: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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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현액 총 10조 1970억 원으로 수납액 10조 2155억 원, 지출액 9조 8713억 원, 잉여금 3442억 원 이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3조 27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4782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지방세 환급액 발생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지방보조금 정산 관리 점검 강화 ▲예산 전용 지양 ▲성인지결산 성과달성률 총체적 관리 필요 등 7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며 “심사 시 지적한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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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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