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목) 03: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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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7월 1일자 대전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 관할로 결정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시의회사무처 담당부서에서는 2025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유보통합 시행 등을 이유로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정책전략국을 교육위원회로 배정하는 검토를 했다. 그런데 입법예고와 달리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 교육’업무가 빠지고 ‘청년정책’이 교육정책전략국에 들어오게 됐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로 와야한다는 두 가지 주요 이유 중 한 축이 사라졌는데 이 같은 내용이 대전시의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배정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공론화했다.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대전시교육청 사무만 전담하던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의 교육정책전략국도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개정안에 교육관계자의 우려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수많은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공개된 회의 과정에서는 입법예고의견에 대한 사항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조직개편이 이장우 시장의 고유권한인 점은 알고 있지만, 민선8기 후반기의 대전시정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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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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