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월) 16: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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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해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일희 서장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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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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