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월) 01:0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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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회원은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편삼범 의원은 “충남은 화력발전소를 2022년 기준 전국 58기 중 50%인 29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매년 327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 사업 예산이 내륙에 지원되고 있다”며 “정작 어촌계 등 어업 활동을 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채우 교수(순천향대학교)는 “현재 수준에서 발전소 인근 해역의 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미래에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해양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중장기적으로 화력 발전 단계별 폐쇄계획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지원 사업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해 지원 사업의 재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도의회 연구모임 내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며 “3개 화력발전사와의 정례적 모임을 추진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어촌·수산 분야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참석 회원들은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의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논의 과정을 거쳐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배정분에 대한 특별회계 편성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분야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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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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