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화) 23:4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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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신 의원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독촉 고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통장 압류 등 악순환에 빠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상승하였고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형신 의원은 2024년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는 월 19,780원으로 유성구와 대전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월 1만원의 지원금액을 최저보험료에 맞춰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형신 의원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히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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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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