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월) 18:0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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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지방시대,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대구광역시와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기조 강연을 비롯해 20개 분과로 나눠 각각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쟁점과 과제’의 토론자로 참여해 충청광역연합의 성공 요건을 비롯한 초광역협력에 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부울경의 실패 사례를 통한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점에 대해 “특별자치단체 구성 시 국가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에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국가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만 필요 경비를 지원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충청광역연합 등 특별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행복청과 같은 별도의 지원청 설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광역연합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 정책이 초광역협력과 연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목적과 달리 일반 재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광역연합기구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는 추가적 특별교부금 형태의 지원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관계부처별로 추진되는 초광역권 관련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메가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다각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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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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