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화) 13:4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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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은 현행 수사체계가 오랜 수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의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영역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수사 의뢰 등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사 초기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수사 기간의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명국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대전시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불법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통해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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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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