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화) 11:4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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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교육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각각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12월부터 분담 비율 특례 규정이 종료되면서 내년 예산안에는 47.5% 비율이나 되는 중앙정부의 부담금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고,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삭감될 예정이어서 지방교육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손도선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의 3년 연장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하여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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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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