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금) 20:5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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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 둘째 날인 지난 26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미래성장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강선구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안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경제과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경제과장은 의원 발의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관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세수 현황을 점검 결과와 향후 세수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세무과장은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군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태금 의원은 예산읍내 문화적 유물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본정통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윤봉길 열사비, 예산성당, 김두환 화백 생가, 이태규 박사 생가, 호서은행 본점 등 많은 문화적 유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현재 군이 전 국민으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 집중 시선을 받고 있는 만큼 방문객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관광과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중수 의원은 문화축제통폐합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비슷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축제의 경우 통폐합을 검토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축제 통폐합 검토를 당부했다.
이에 문화관광과장은 축제가 한번 생기면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축제의 질적 개선과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완예 의원은 구) 충남방적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이번 개발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군의 지난날 경제를 이끌었던 충남방적이 다시 태어나는 뜻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군에서 그동안 진했던 사업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의 대부분의 원인은 주민의견 반영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구) 충남방적 부지 개발에 있어 단순히 설문조사나 설명회에 그치지 말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길원 의원은 "악성민원은 근절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민원은 공무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직원 교육과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상우 의원은 모든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과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무과에서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효율적인 세원 발굴이라든지 체납 세금 징수 강화, 세수 기반 확충, 납세서비스 개선 등이 있다"면서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자발적 체납 정리 유도를 위한 한시적 가산세 감면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에 세무과장은 납세 서비스 개선을 통한 납세편의를 높이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용 의원은 관내 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시설 사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예산군 관내 체육시설의 경우 별도의 예약시스템 없이 자율운영 중이나 이 경우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점 이용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교육체육과장은 "향후 예산군 홈페이지 개편 시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설 운영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2024년 군정질문은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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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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