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화) 00:5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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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28일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환경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현황과 개선 방안을 살폈다.
경제환경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올해 지역에서 현장단속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단속된 쓰레기불법 투기는 모두 121건이다. 단속용 CCTV는 모두 91대가 설치돼 있지만, 단속 건수는 2건이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노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인력 등 문제로 현장 단속은 쉽지 않고 사각지대나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CCTV 단속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상대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빌라촌‧원룸촌 등은 아파트처럼 분리수거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면서 “원룸촌 지역 분리수거장 설치 지원 사업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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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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