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일) 14: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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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며, 관행적인 예산 반납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가족원 내진보강공사, 가수원 그린공원 복합생활관 건립사업의 부정확한 예산 편성, 무인단속장비 구입 미이행 등 예산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소방본부의 심리케어 사업 반납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이 반납된 점을 아쉬워하며, 향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홍보담당관의 고사양 노트북 구입비가 과도함을 지적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의 국비 반납 지연 사유를 확인했다. 또한, 3·8민주의거 관련 자료 구입을 위한 공모에서 응모가 없었던 이유를 묻고, 해외 문화교류 예산 집행과 자매도시에서 대전으로 파견된 예술단에 대한 지원 상황을 질의하며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공무원 교육 여비 감액 이유를 지적하며 예산 추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시청사 인근 차고지 임차료 감액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 감액이었음을 지적하고, 남는 예산을 다른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서,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전입학 지원금 감액 사유와 수요조사 차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브라운백 미팅 예산 기획의 미흡함도 비판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브라운백 미팅의 기획 의도와 실행 방식에 대해 질문하며, 이 사업이 제도 개선보다는 특강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저연차 공무원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획이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형식으로 부담을 주었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할 대체 방안을 구상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추경 예산에서 감액된 항목들이 25년도 예산에 원상 복구된 점을 지적하며, 직장교육과 초청공연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25년도 예산에서 다시 원상 회복된 점을 비판했다. 예산 계획과 집행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국외훈련 예산 및 연금부담금 예산 증액에 대해 불필요한 증액을 지적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예산 책정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친 끝에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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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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