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일) 14: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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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통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종시의 경우 2022년을 최초 부과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3만㎡ 이상 단일소유 대상(19개소, 9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1만㎡ 이상 단일소유(66개소, 19억6300만원), 2024년 1만㎡이상 전부소유(250개소, 약 32억 예상)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이후 계획으로는 1천㎡이상 전부 부과로 약 900개소에 부과될 예정이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부과 대상이 많이 늘어나면서 해당 소유자분들의 민원이 많았다”라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상가 공실이 심각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지자체에서 징수 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분류해 일반적으로 교통시설 설치나 혼잡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중”이라며 “매해 발생하는 부담금 중 일부를 ‘상권육성기금’으로 조성해 우리 시 기반 또는 타 시도에서 유입한 창업기업의 공실 상가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주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세종시의 높은 공실률에 따른 상권 비활성화, 상권 내 유동 인구 부족인 만큼, ‘상권육성기금’ 조성은 우리 시의 중점 시책과 맞물려 상가공실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담금 전면 부과를 앞두고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나 공실 여부, 면적, 소유주 등 전반적이고도 꼼꼼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2025년도 예산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비용으로 5000만원이 편성된 만큼 제대로 조사한 뒤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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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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