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금) 23:5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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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한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 중 25개 공적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변동자료가 통보된 1271가구에 대해 상담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로 군은 급여변동 773가구, 급여중지 247가구를 확인했으며, 6가구에 대해 총 609만원의 복지급여 환수를 결정하고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을 현행화했다.
군은 이번 확인조사 기간 중 맞춤형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자격중지 예상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차상위 등 타 서비스를 연계했다.
앞으로도 군은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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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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