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월) 19:0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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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별도의 허가나 신고 규정 부재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형질변경과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신고제는 농지 개량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지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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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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