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금) 23:3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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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월 50~70만 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도 폐업률이 16.6%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의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이 2022년 12월 대비 15.5배 증가했다”라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영업 중이라도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전시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이 2.8%, 대출자 수가 4.7% 감소했으며, 충청남도 역시 각각 0.3%,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세종시는 대출잔액 33%, 대출자 수가 66.2%가 증가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같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나 필요하다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절박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직접 조사한 보람동, 소담동, 대평동 지역의 공실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세종시가 상가 공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과거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참가했던 상가 활성화 확대 TF가 최근 상권 활성화 TF로 변경되며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에서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도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그때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보전 사업이 소상공인들을 버티도록 만드는 희망의 시그널이 되어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며 집행부의 노력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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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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