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14:3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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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1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고 “과중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보호 대상자에게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지역 정신건강 상담건수는 2022년 3428건에서 2024년 4925건으로 약 50% 증가했다”면서 “정신건강 분야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가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 의원은 “기존 정신건강 관련 지원 사업을 돌아보고 재정립을 통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일상관리, 지역사회 돌봄 체계, 퇴원 뒤 지속 관리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상시 발굴 지원체계 구축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양 의원은 “정신질환을 향한 부정적 시선과 혐오 그리고 비난을 줄일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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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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