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목) 03: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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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집행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조례 내용에는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료 제출 기한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검토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자료 부족 사례와 행정 보고의 미흡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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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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