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화) 13:3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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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신고 시 건축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 해체계획서 첨부 절차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을 해체하려면 건축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부여군 기준 50여만 원이 소요된다.
건축사가 확인한 해체계획서 첨부는 당초 해체 허가 건축물만 해당됐었다. 도심 지역 안전사고 발생 이후 허가·신고 등 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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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군수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이 밀집되지 않아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구조물 해체까지도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축 밀도가 낮고 철거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군수는 "물론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는 최우선 과제이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도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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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근 기자 Oh125@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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