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금) 16:1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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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현행 지원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절실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대전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LH의 피해 주택 매입률은 3.6%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 금융 상태‧부동산 가치 사전 심사 등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도 많은 청년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다”며 “전세 사기는 단순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며, 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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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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