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담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형 주택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매각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가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된다. 또한 지방에서 신축한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1주택 추가 취득 시 혜택...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 사활
특히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세컨드 홈' 지원책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인구 감소 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25% 범위에서 취득세가 추가 감면된다.

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 등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더욱 강력해진다. 수도권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하며,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게도 25% 범위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 파격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진하 의원 "실질적 주거 안정과 기업 투자 촉진 기대... 인구 감소 대응 최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위축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강력한 세제 지원을 통해 우량 기업의 유치를 이끌어내고, 인구 감소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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