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화) 22: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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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이번 미국 측의 조치가 지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던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해당 사건 이후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제도적으로 인권 침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강도 쇄신책을 펼쳐왔다.
조례 제정부터 합동 점검까지... '인권 사각지대' 근절 위한 강력 기구 가동
신안군이 제정한 조례의 핵심은 염전 근로자를 포함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다.
군은 단순히 법령 마련에 그치지 않고 전라남도, 신안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분기별 합동 점검을 정례화했다. 또한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해 염전 근로자와의 정기적인 1:1 면담과 현장 행정 지도를 병행하며 인권 침해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했다.
사건 이후 인권침해·임금체불 '0건'... 美 수입 제한 해제에 적극 협력
이러한 자정 노력의 결과, 2021년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신안군 관내 염전에서는 인권 침해나 임금 체불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임금 지불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령 위반 시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은 "태평염전 측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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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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