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금) 11: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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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난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정 25건, 개정 23건 등 총 48건의 조례가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들은 안전, 경제, 복지, 문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불법촬영 예방 및 창업·첨단산업 인재 양성 '정조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생활 안전'과 '미래 산업'이다.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통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지원 기본 조례와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진다. 또한 ▲생활도민제도 운영 조례를 통해 충북을 찾는 생활 인구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인구 활력을 도모한다.
아동 놀 권리부터 의료 격차 해소까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도민의 건강권과 문화 향유권 확대에 집중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통해 의료 취약지 내 시설과 장비,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및 수산파크 전시 확대
기존 조례의 내실화도 꾀했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허위 영상물 삭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에 앞장선다. 아울러 ▲충북수산파크 운영 조례 개정으로 전시 범위를 자연 생태 전반으로 넓혀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도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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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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