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토) 19:5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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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그동안 제기돼 온 형평성, 실효성,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 조기 신청제 ▲공개경쟁입찰 방식 확대 ▲심의기준 강화 등 전방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군은 우선 당해연도 1월부터 접수하던 보조사업 신청 기간을 전년도 11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자재 공급 일정을 영농 시기에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농업인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졌다.
또 보조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군은 지난해에는 보행형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2가지 품목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이어 올해는 동력호스 권취기, 비료살포기, 농산물 세척기, 저온 저장고를 추가해 총 6가지 품목으로 확대했다. 부실한 업체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사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도 한층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됐다. 읍면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지원 이력 및 보조금 상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형식적인 심의를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수혜자 적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과거 일부 품목의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한 외부 업체가 난립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공급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 체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은 앞으로도 농업보조사업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군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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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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