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화) 07: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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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청 기한 연장은 최근 경북·경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피해를 입고 복구 과정에서 직불금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사항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기존에 제외되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뿐 아니라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농지 전용이 되었더라도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한 농지는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5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등록이 완료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확정되며, 11월부터 12월 중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철원 농업정책과장은 "연장된 신청 기간 동안 추가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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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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