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월) 14:5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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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의 안착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기간 추가 연장 없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한쪽이 신고할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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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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