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화) 23: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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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황환택 원장과 정재헌 사업실장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이하'연대')는 지난 19일 연대 임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면담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8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연대는 이 제안을 통해 평생교육기본법 제정 등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담아 실현을 촉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가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각종 법안 신설 및 개정에 적극적으로 국회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김영호 위원장은 평생교육기본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나머지 평생교육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제안한 8대 정책과제는 ▲헌법에 기반한 「평생학습 기본법」제정 ▲국무총리 소속 「평생교육처」신설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 신설 ▲국민 기본학습비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기금」 신설 ▲전 국민 평생학습휴가제 도입 ▲기초교육 국가 책임제 ▲노년 인생대학 운영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등이다.
특히,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인「평생학습 기본법」제정과 「평생교육처」 신설은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 체계가 일부 성인의 보충 교육에 한정된 점을 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대는 "학습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평생학습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평생교육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대 결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연대 결성 이후 집행위원장을 맡아 정치권 면담 등 전체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황환택 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8대 과제가 제21대 대선공약에 반영되고,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평생교육 정책의 변화와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평생교육학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등 주요 평생교육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연대조직으로,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정책 실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결성하여 평생교육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연대는 앞으로도 평생학습 정책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과 국민 인식 확산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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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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