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금) 15:1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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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란 각종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보통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이뤄져 있고 노동관계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조례안은 이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지원 정책‧제도 개선 연구‧조사 △법률‧노동‧경영 상담과 지원 △산업재해 안전교육‧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도모‧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자조모임‧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사업 진행을 위해 자문‧심의 기구인 위원회 운영과 불공정 거래 예방‧개선을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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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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