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금) 00:2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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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아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천안시 내 상당수 아동이 여전히 반지하, 노후 건물 등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과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천안시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복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검토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시행 및 기초자료 확보 △주거복지팀 확대 및 주거복지과 신설을 통한 조직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복 의원은 경기도 시흥시의 ‘아동주거수당’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도입된 이후 아동가구의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 전주, 나주, 부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 빈곤가구 지원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천안시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정작 아동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논의하는 것보다 이미 태어나 살아가는 아동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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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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