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일) 01:0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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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원은 납안리 288번지의 토지 소유자가 버섯재배 사업 명목으로 허가를 취득한 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기반으로,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되었다.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반사광으로 인한 주택 온도 상승 ▲전자파 유입 및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농작물 생육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허가 반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류 의원은 "일반 태양광 시설 설치는 일정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만, 버섯재배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될 경우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또한 천안시장에게 해당 청원을 이송하여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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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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